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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및 수도자의 교회법상 제명처분과 범죄에 대한 

예비수사와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이 책은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그 신분에서 어떻게 교회법적으로 제명되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불행하지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를 현실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에 대한 교회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형사재판을 다루지는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며 단지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인 행정적 교령을 통한 처벌절차를 교회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제1편 성직자의 독신 의무와 독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제재에 대한 고찰

- 교회법 제277조와 제1395조 제1항 그리고 인류복음화성과 성직자성에 부여된 특별 권한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독신에 대한 개념

2. 라틴 교회의 성직자 독신 생활의 역사적 발견

3. 성직자의 독신에 관한 교회법전 규정

4. 교회법 제139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행위와 형벌 제재

5. 인류복음화성과 성직자성의 성직자 독신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권한

Ⅲ. 결론


제2편 수도자의 제명에 관한 교회법 적용

서문

1. 사실 자체로 제명(제694조)

2. 의무적(obbligatoria) 제명(제695조)

3. 선택적 제명(장상의 판단에 의한 임의 제명) (제696-700조)

4. 매우 긴급한 비상시의 추방(제703조)

5. 제명 이후 고려할 점들


제3편 범죄에 대한 예비수사와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2. 연구의 한계와 방법

Ⅱ. 본론

1. 교회법의 범죄와 형벌

2. 예비수사

3. 형벌 부과의 행정 절차

Ⅲ. 결론


제4편 형벌 적용에 있어서 죄책의 면제 및 경감 요인과 가중요인에 대한 교회법 고찰

1. 죄책성

2. 무죄추정의 원칙

3. 범죄의 무능력자

4. 죄책 면제 요인

5. 죄책 경감 요인

6. 죄책 가중 요인





지은이 : 김현조 신부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천주교 의정부교구법원 성사보호관


지은이 : 문세영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쌍문동성당 부주임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9년-2021년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2020년 교회법학 석사학위(J.C.L.) 취득


지은이 : 서상현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생명사목부 부국장

천주교 인천교구

2017년-2019년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2020년 교회법학 석사학위(J.C.L.) 취득

천주교 인천교구법원 변호인


지은이 : 한영만 스테파노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 :『이젠 둘이 아닌 한 몸―혼인법 요약』(2002), 『교계 제도』(2003), 『교회신분법』(2004), 『가톨릭 교회법전 입문』(공역, 2019), 『자연법―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2019), 『봉헌 축성 생활회』(2019), 『교구 재산 관리론』(2019), 『교회 헌법학 입문』(2021), 『혼인 무효 소송법』(2021) 『가톨릭교회 형법』(2022) 등.